1. 중소기업 재해유형 및 지원내용
가. 일반 재해중소기업 지원(자연재해의 경우)
① 지원대상 : 재해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서 지방청 또 는 시·군·구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지원내용
▶ 정책자금 특례지원
- 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구조개선 자금 융자
▶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
- 기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업당
· 신보·기보에서는 운전·시설자금(합산) 2억원까지 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5천만원까지 보증(소상공인)
- 보증요율 감면(1.0% 0.5%)
-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한 보증절차 단축
- 담보설정 등 권리침해사실 확인대상기간 단축 (1년→6개월이내)
▶ 기술인력 및 현장복구인력 지원
- 기계설비생산업체 및 기계설비수리 전문가를 지도위 원으로 활용하여 생산설비 및 가동에 직접 적으로 필요 한 복구를 지원
· 업체당 20일까지 전액 국고지원
- 대학생, 군인, 자원봉사자 등으로 긴급 「현장복구 인력 지원단」을 구성하여 복구인력 지원
* 지방청별로 복구지원단 인력pool 구성운영 중
▶ 행정지원
- 지방청에서 시·도와 연계, 조속한 피해조사를 실시 하고, 재해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등 신속한 지원절차 이행
- 재해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대책 강구
▶ 세제 및 수출보험 지원
- 납부기간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국세청, 관세청)
- 긴급 수출보험 지원(수출보험공사)
나. $$A재해지역$$A 지정을 통한 지원(화재 등 인위재난의 경우)
① 재해지역 지정
- 화재 등 인위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지원할 수 있도록 $$A재해지역$$A 지정제도를 도입($$A06.3)
② 지원내용
- 일반 재해중소기업 지원과 동일
다. 특별재난지역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① 선포요건 : 재난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지원내용
- 정책자금 금리인하 : 4.4% → 3%
- 보증한도확대 : 운전·시설자금 2억원 → 운전 5억원, 시설 100억원
- 보증 수수료 인하(1.0% → 0.1%)
2. $$A06년도 재해중소기업 지원계획 * 제도개선 등 그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한 점 을 감안하여, $$A06년도 지원계획은 자금지원 규모만을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종전의 체계를 유지함.
가.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 5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
- 지원조건 : 연리 4.4%, 상환기간 3년(거치기간1년 포함)
- 대출절차 : 신용(순수신용, 보증기관 보증)으로 중진공에서 직접대출
나. 소상공인자금 융자 : 2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 지원조건 : 연리 4.4%, 상환기간 5년(거치기간 1년 포함)
- 지원절차 : 지역보증재단의 특별보증 → 금융기관 에 자금신청
※ 재해 소상공인은 100만원 이내의 생계지원 의연금 지원
다. 구조개선(시설복구)자금 융자(잔액범위내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30억원
- 지원조건 : 연리 4.4%, 상환기간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절차 : 신·기보의 보증 등을 통해 중진공·은 행에서 대출
※ 신용기관 특례보증, 인력 및 행정지원, 세제 및 수 출지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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