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현재 영위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컨설팅, 자금 등 다양한 시책수단을 연계지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가. 사업전환의 정의
사업전환은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나. 사업전환의 유형
- 업종전환 :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완전전환)
- 업종추가 :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30%이상)
- 품목추가 : 현재 영위업종내에서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며, 그 생산에 필요한 기술, 시설, 공정 등이 달리 요구되는 경우(30%이상)
* 제조업 서비스업간 업태전환도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은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새로운 품목의 기준 : 제조업 품목분류표(www.sbc.or.kr의 사업전환지원사업내 사업소개 참조)에 따른 분류(8단위)가 다른 품목(제조업에 한함)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이내 연장 가능)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품목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 자격
가. 승인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기업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
상시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전환대상 업종 또는 품목이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35% 이상이며, 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으로 전환하지 않는 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 제외대상 업종(www.sbc.or.kr의 사업전환지원사업내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 참조)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이 아닐 것
3. 지원시책
가. 사업전환 무료 자가진단 및 계획수립 지원
사업전환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www.sbc.or.kr)
사업전환계획 수립에 대한 상담 및 보완
나.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 사업구조개편, 재무구조, 신제품개발 등 사업전환계획 실행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한도 : 업체당 2,400만원 이내 보조(컨설팅 비용의 80%)
다. 융자지원
지원대상 : 사업전환 계획 승인기업으로 중진공 자금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지원내용 : 업종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4%(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8년, 거치 3년), 운전(3년, 거치 1년)
대출한도 : 업체당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라. 사업전환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내지 제20조에 의거 주식교환, 영업양수도 등의 절차 특례 인정
마.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전환 추진기업에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고용안정 및 재직자 능력개발 지원(고용보험법 제15조의2 및 제16조), 유휴설비 매각정보 제공 등 지원
4. 사업진행절차 및 신청접수
- 진행절차
승인 및 지원신청▶현장실사▶승인 및 지원결정▶지 원
- 접수기간 : 년중 수시접수
-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 Tel : 서울지역본부 (02)769-6858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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