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11. 27일(월)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원/엔 환율 하락 등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주요 지원방안을 요약하니 수출업무에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주요내용 요약】
□ 추진배경
o 최근 원/엔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수출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 원/100엔:(‘05말) 858.5 → (’06.10말)803.1 → (11.21)792.4 → (11.24)801.1
* 원/달러:(‘05말)1,011.6→(’06.10말)942.3 →(11.21)935.5 → (11.24) 932.0
-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재경부, 산자부, 중기청 합동으로「수출중소기업 애로 조사단」구성·운영(‘06.10월)
□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① 환위험관리 인프라 조성
o 중소기업의 환수금부담을 경감해 주는 ‘신규 옵션형 환변동보험상품’의 도입(추가 보험료 부담) 및 환변동보험수수료 지원확대 추진
* (예시) 환수금 완전 면제형 : 보장환율을 기준으로 환율하락시 보험금을 전액지급하고 환율상승시 환수금 완전 면제
o ‘환위험관리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 수출금융·특례보증·해외전시회 파견 등 우대 지원
② 수출금융 지원 확대
o 수출금융·보증지원과 수출지원시책과의 연계
- 수출기업특례보증(신보) 대상에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포함
- 무담보소액대출(수출입은행)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기업 선정시 ‘수출유망 중소기업’ 우대
* ‘06년 실적(‘06.1～10월) : 614억원 → ’07년 계획 : 1,500억원
o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지원기간 연장(07년말까지) 및 보증금액 사정한도 확대
* (현재) 전년도 매출액의 1/2 → (개선) 직전4분기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1/2
o 최대 1년 6개월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 유예
o ‘원화매출채권 무소구조건 매입제도’ 도입 및 ‘수출중소기업 반출지원자금 제도의 활용도 제고
o ‘수출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기업은행)의 운영방식 개선
* (현재)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 중소기업 → (개선)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20% 이상 중소기업
③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o 수출초기기업이 해외전시회 참가시 국비지원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
o 수출지원센터의 수출중소기업 통·번역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수출인큐베이터, 공동물류센터를 확충
o 수출유망품목 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타깃시장을 공동 개척할 수 있도록 수출전략컨소시엄 구성 지원
o 수출정보·경험 등에 대한 Know-how 공유 활성화를 위해 수출기업간 네크워크 결성 지원*
*네트워크당 연1,000만원 한도로 세미나?회의, 현장견학, 마케팅조사 등 지원
④ 한계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전환 및 회생 지원
o 사업전환시책과 중소기업워크아웃을 연계하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이 발생한 기술우수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회생특례지원자금을 우선 지원
[첨부파일] 원/엔 환율하락 등에 대응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 문의처
재경부 산업경제과 2150-2230/2233(과장 : 장호현, 사무관 : 오지훈)
산자부 수출입팀 2110-5331/5334 (과장 : 차동형, 사무관 : 이상욱)
중기청 해외시장팀 042-481-4464/4467 (과장 : 홍진동, 사무관 : 권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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