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경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8월 16일(목) 「대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립하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 센터에서는 대/중소기업간 대금미지급, 기술탈취, 계약해지, 사업영역 침범 등 다양한 분쟁을 양 당사자간의 자율적이고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고 시간과 비용 문제로 민사소송 등 제도권내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기 곤란한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니 조합원의 많은 활용바란다.
1. 신고센터 개요
ㅇ 설치목적
- 시간/비용 문제로 소송 등 제도권내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기 곤란한 중소기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다양한 분쟁이 신속․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
* 분쟁종류 : 대금미지급, 기술탈취, 계약해지, 사업영역 침범 등
ㅇ 기 능
- 당사자의 의견 청취 및 당사자간 자율적인 해결방안 제시
∙중앙회 출입기자 간담회 알선, 시민단체와의 공동대응, 무료법률자문 지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 제시
- 대기업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각종 조사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사업조정 지원
-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관계기관에 애로건의
ㅇ 설치장소 : 종합상담실(1층) (*현판 설치)
2. 향후 사업계획
ㅇ 대/중소기업간 분쟁에 관한 무료 법률 자문
- 대기업과 분쟁중인 중소기업에게 외부전문가의 무료 상담 서비스제공.
* 변호사(3명), 세무사(2명), 변리사(1명) 등
ㅇ 하도급분쟁조정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이석연 변호사)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하도급분쟁 상담/분쟁조정 지원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한상사중재원 등과 업무연계
ㅇ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사례 발굴 및 제도 개선 건의
- 대/중소기업간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07. 8월)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중소기업 애로건의 조사(납품애로 실태조사, 불공정사례 조사 등)
ㅇ 대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방안 제시
- 시민단체, 학계 등과 공동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07. 9월)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팀 Tel : 02-2124-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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