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국제사회는 UN 안보리결의 제1887호를 채택하여 “핵없는 세상”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각국에 수출통제 이행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은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최근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수출통제를 강력히 이행하는 국가로 자국 수출관리규정(EAR)을 통해 미국 내 개인과 기업은 물론, 미국산 부품,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외국산 제품의 재수출까지도 통제하고 있어 미국산 품목을 취급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략물자관리원은 최근 전략물자 제도 변경 내용과 미국 EAR에 대한 우리기업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계와 기업의 주제발표와 참가자간 소그룹 토의를 통해서 국내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우리기업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다 음
1. 행사 개요
□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설명회
ㅇ 일 시 : 2009. 11. 24(火) 09:00 ~ 17:10
ㅇ 장 소 : 삼성동 COEX 컨퍼런스 룸 208호 (봉은사 방면)
ㅇ 주 최 : 전략물자관리원,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ㅇ 연 사 : Philip Ankel (美 상무부), Mi Yong Kim (美 상무부)
ㅇ 참가대상 : 개성공단 진출업체 등 EAR 관심업체 (100여명)
ㅇ 주 제 : 미 수출관리규정(EAR)
- EAR 개관
- 품목식별 및 허가요건 확인
- 재수출에 적용되는 허가예외
- 재수출허가 신청방법 및 집행
- 특정국가 정책(북한, 이란 포함) 등
ㅇ 기 타 : 참가비는 무료이며 동시통역 제공 예정
□ 전략물자 관리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ㅇ 일 시 : 2009. 11. 25(水) 09:30 ~ 16:30
ㅇ 장 소 : 삼성동 COEX 컨퍼런스 룸 318호
ㅇ 주 최 : 지식경제부
ㅇ 주 관 : 전략물자관리원
ㅇ 주제발표 : 지경부, 관세청, 전략물자관리원, CP업체, 경희국제안보통상법연구센터
ㅇ 참가대상 : 전략물자 취급기업 실무자 및 유관기관 담당자(150여 명)
ㅇ 주 제
[오 전] 연사 주제발표
- 전략물자 관리제도 운영 및 정책방향
- 업계의 전략물자 관리사례 및 정책 제안
- 국제동향 및 제도 발전방향
[오 후] 소그룹 토의 : 실무자 간담회 및 자유토론
- (세션 1 : 실무자간담회) 허가,판정,통관 실무, CP구축,
- (세션 2 : 업종,업태별 자유토론)
ㅇ 참 가 비 : 무료
참가신청 방법
ㅇ www.exportcontrol2009.com 에 접속하여 참가신청
※ 문의전화 : 02-3142-8415
FAX : 02-337-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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